우리나라의 경우 성년 나이는 몇세부터일까요? 우리나라 성년 나이와 성년이 되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<우리나라 성년 나이>
우리나라 성년 나이 만19세입니다. 민법 제4조에서는 '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'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년 나이는 만19세부터입니다.
만19세 미만이었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담배와 술을 구입할 수 있으며, 부모의 동의없이 약혼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. 또 법정대리인(부모)의 동의없이도 금융기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.
<성년이 되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일>
① 술담배 구입 가능.
성년이 되면 술과 담배 구입이 가능합니다. 청소년법 제28조에서는 성년(만19세 이상)에 도달하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술과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성년이 되면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.
② 부모 동의없이 약혼 가능.
만19세 이상 성년이라면 부모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만18세가 된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이 가능합니다.
민법 제800조에서는 성년에 도달한 사람은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민법 제801조에서는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③ 부모 동의없이 결혼 가능.
만19세 이상의 성년은 부모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만18세가 된 사람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.
민법 제807조에서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민법 제808조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만19세 성년에 이르지 않은 만18세인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이 가능합니다.
④ 부모 동의없이 금융기관 업무 가능.
법정대리인(부모)의 동의없이도 금융기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끝.
댓글